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연맹(이하 건사협) 강원도회 영월지회가 지역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대여료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지난 10월 말 열린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1호’ 준공식 당일, 건사협 영월지회(지회장 윤석주)는 수개월간 지급되지 않은 대여료에 대해 영월군의 책임 있는 조치와 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며 현장 시위에 나섰다.

이번에 준공된 행복주택은 강원도가 주도한 첫 지자체형 공공임대주택 모델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18층 규모의 임대아파트다. 준공 이전부터 높은 관심을 받으며 14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으나, 정작 그 건설을 뒷받침해 온 건설기계 장비업자 30여 명은 최장 9개월 동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다. 체불 금액은 총 8,5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주 건사협 영월지회장은 “한 번 이상 체불이 발생한 경우 발주처에 직접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만큼, 영월군이 직접 지급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월군은 해당 사업자들이 하도급의 재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최종 정산 문제 역시 해결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 건사협 강원도회 영월지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말 강원도 영월에서 열린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1호’ 준공식 현장에서 수개월째 지급되지 않은 건설기계 대여금의 직접 지급을 촉구하며 현장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건사협 영월지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대금 체불을 넘어 지역 내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지방정부가 명확한 책임의식을 갖고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기획부터 건설까지 직접 주도한 공공사업인 만큼, “사회적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한다”는 것이 지회의 입장이다.

건사협 강원도회 관계자는 “앞으로 유사한 지자체 주도 공공사업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정당한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향후 중앙회 차원의 대응 역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영월을 시작으로 현재 홍천, 태백, 정선, 강릉, 화천, 삼척, 평창 등 8개 지자체로 확대 추진 중이다. 공공성을 강조한 주거복지 사업이 건설 현장에서는 민간 하도급 구조 속 체불 문제로 얼룩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영월 사례가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