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공사비 인상 억제책을 발표했는데,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괴는’ 내용을 담고 있어 건기업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물가 인상과 경제 위기로 국민 원성이 커 뭔가 보여주기 정책이 필요한 데, 그게 1인 건기사업자들의 임대료와 노동자 인건비 절감이라니, 서민과 약자들의 이중고가 불 보듯 해 보인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2026년까지 공사 때 상승률을 연 2% 내외로 잡겠다는 게 핵심이다. 공사비 상승분의 기여도를 자재 53%, 인건비 17.7%, 건기임대·금융 29.3%로 분석하고 억제책을 마련한 것이다.

▲건사협 정기총회.     ©유영훈

먼저 가장 핵심인 53%를 기여한 자재비의 경우 시멘트 등 가격상승의 핵심 자재를 저가(중국산)로 대체하고, 원재료가 하락에도 공급가를 높이는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으며, 골재 등의 채취원을 확대하는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이어 인력수급 안정화 정책을 밝혔는데, 인건비와 건기임대료 인상을 억제해 공사비 인상을 잡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건기임대료와 관련해서는 초과근무수당 과다요구 등으로 태업 및 불법행위로 건기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했다며 6개월간 집중 단속해 근절시키겠다고 했다.

물론 건기임대료 등이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시스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건설사가 본인 몫 외 임금·대여료 등 대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등의 개선책도 마련했다. 또 공공조달 비효율을 개선해 공공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제도 보완하겠다고 했다.

건기업계가 우려하는 건 ‘최근 건기 임대료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정부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6개월간 건기 작업을 하는 현장을 집중 점검해 불법 불공정 행위를 단속해 건기임대료 상승을 들여다보고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걸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근거 자료로 2020년 대비 건기임대료가 4년간 36.5% 상승했다고 분석했는데, 건기업계는 동의하지 않는다. 되레, 1인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악화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춘 작업시간 등을 적용하자는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때이다. 또 적정임대료 정책도 절실하다고 외치고 있는 때이다.

정부의 공사비 안정화 정책을 모두 부정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건기임대료 관련 전자지급시스템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긍정적이라 본다. 다만, 건기임대료를 공사비 상승의 주원인으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려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조삼모사를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