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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건사협 3대 집행부 ‘3대 사업’ 힘 싣자, 건기사업법 제정 등 총력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4/09/09 [16:34]

[사설] 건사협 3대 집행부 ‘3대 사업’ 힘 싣자, 건기사업법 제정 등 총력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4/09/09 [16:34]

건기산업 불공정을 해소할 건기사업법 제정, 작업시간 조정과 체불예방을 위한 건기 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 제작 결함 해소 방안 마련에 건사협이 총의를 모아가고 있다.

 

건사협은 회장·국장단, 광역시도회장단 워크숍을 잇따라 열고 3대 집행부 후반기 핵심사업 추진 전략을 공유·결정했다. 9월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 추진하게 된다.

 

  

건사협은 9월 이사회에서 거론할 의안을 논의·상정하기 위해 지난 21~22일 광역시도회장 워크숍을 열었다. 3기 집행부 3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라 여느 때와는 무게가 달랐다.

 

건사협은 광역시도회장단 결의를 다지기 앞서 회장·국장단 워크숍도 잇따라 열었다. 광역시도회에서 주요 사업을 쉽게 이해하고 자기 이해로 받아들여 회원들의 결의를 다져가기 위한 지난한 공론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건사협의 워크숍은 매해 정기적으로 열리던 것이다. 올해 더 톺아보는 것은 3기 집행부가 이제 막 후반기로 접어든 때여서다. 3년 임기 중반이니 이제 열매를 거둬야 하는 때니까.

 

지역간 또는 지역·중앙간 갈등도 해소 또는 완화하며 사업추진을 위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하는 중대 기로다. 갈등은 집권 초기 좀 크더라도 후반기 들어서는 누그러지는 게 보편적이다. 차기 집행부 구성 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여튼, 3기 집행부의 숙원사업은 분명하다. 먼저 건기사업법 제정을 들 수 있는데, 건기산업 진흥과 불공정 해소를 취지로 한다. 국가에서 건기사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건기사업이 공정하게 태어나고 유지·발전케 할 법규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는 임대차 표준계약서 도입도 중요하다. 2008년 공정위가 제정한 낡은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하는 과제다. 15년 전의 하루 8시간, 한 달 200시간작업 기준은 서둘러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표준계약에 빠져선 안 될 게 있는데, 그간 정부와 업계 노력으로 수립 시행 중인 건기대여금 체불예방 관련 제도다. 지역(광역자치단체) 관급공사(부처)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시행 중인 전자대금지급 시스템(대여금 지급보증 발주자 확인 의무 등)을 명문화하자는 것이다.

 

 

제작결함 해소 역시 중대사안. 최근 탄소중립, 미세먼지 예방 등의 주요 정책에 따라 새 기술 제품이 출시되는데, 출력저하(시동꺼짐)나 안전결함 등이 목격되고 있다. 소비자 권리 강화 차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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