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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미만 건기면허 폭증, 건기안전 빨간불”

‘12시간 교육이수’ 만으로 조종사
건설기계뉴스 등록건기 현황 분석
수급조절 효과, 덤프 1146대 감소

유영훈 기자 | 기사입력 2024/03/08 [11:53]

“3톤미만 건기면허 폭증, 건기안전 빨간불”

‘12시간 교육이수’ 만으로 조종사
건설기계뉴스 등록건기 현황 분석
수급조절 효과, 덤프 1146대 감소

유영훈 기자 | 입력 : 2024/03/08 [11:53]

 


건기 등록 대수가 많은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의 최근 6년간 등록 현황을 확인한 결과, 12시간 교육이수만으로 조종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3톤미만 건기 면허가 폭증해 건설현장 안전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건기대여업계는 이에 대해 대책마련을 주문한다. 아울러 2009년 시작된 건기 수급조절 효과도 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뉴스가 국토부의 건설기계 현황 통계’(2018~2023)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업용 굴착기는 6년간 7.47%, 지게차는 21.43% 증가한 반면, 수급조절 대상인 덤프트럭은 2.38% 감소했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분석 결과는 3톤 미만 굴착기와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의 폭발적인 증가다. 2개 기종이 전체 면허(25개 기종 조종면허)41%나 차지한다.

 

우선 3톤 미만 굴착기 조종면허 소지자의 경우 2018101790에서 지난해 186116명으로 82.8%나 늘었다. 같은 기간 굴착기 조종면허 소지자가 29.49%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증가율이다.

 

3톤 미만 지게차 조종면허 소지자도 2018341397명에서 지난해 633138명으로 85.4% 늘었다. 같은 기간 지게차 조종면허 소지자는 353461명에서 521098명으로 47.4% 상승했다.

 

이 같은 결과에 업계는 3톤 미만 건기의 경우 교육 이수만으로 쉽게 면허를 소지할 수 있다는 점과 중대형 대비 소형 건기의 높은 수요가 상호작용해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3톤 미만 건기의 폭발적인 증가에 건기임대업계는 면허 자격 체계 개혁을 주문한다. 이주원 건사협 회장은 “3톤 미만도 중대형 건기처럼 조종 면허 자격 체계를 요하도록 바꿔야 건설현장에서의 건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아무나 몇 시간 교육만으로 건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정부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5톤 미만 타워크레인이나 현재 3톤 미만 건기의 사고 증가율만 보더라도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3개 기종 가운데 수급조절 중인 영업용 덤프트럭의 등록대수가 6년간 감소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201848098대가 등록된 영업용 덤프는 지난해 46952대로 1146대가 줄었다. 덤프트럭은 2009년부터 수급조절제가 시행되고 있다.

 

반면 영업용 굴착기와 지게차는 증가했다. 굴착기의 경우 201899777대에서 2023107234대로 7.47% 증가했다. 7457대가 늘었다. 지게차는 같은 기간 35163대에서 42697대로 7534대가 늘어 21.4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굴착기와 지게차 두 기종의 자가용도 덤프트럭과 달리 늘었다. 굴착기는 31.99%, 지게차는 11.97% 증가했다. 반면 자가용 덤프트럭은 42.69%나 줄었다.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용역을 맡은 바 있는 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수급조절제도는 건기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도하게 많은 기종에 대하여 정부가 사전적으로 시장의 수급을 최대한 균형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2009년부터 시행되면서 건기의 공급(등록대수)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기 연명자(연명 건기대여 사업) 수는 2018159533명에서 지난해 166637명으로, 일반대여업체는 4107개에서 4264개로, 개별대여업체는 9960개에서 1524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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