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올 한해 업계 안팎의 쟁점을 다룬 뉴스 중 가장 무게가 크다고 여겨지는 ‘건기업계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건기안전관리원 검사 졸속시스템, 오류·먹통 혼란 조치태만 △건기직불시스템 사용률 0.24% 불과 △팬데믹 이후 4년만 3천명 체육대회(전남도회) △건기 일부 기종 수급조절 연장 △건설현장 35% 불법하도급 △건기 인양작업 조건부 가능 △공정위, 노조 사업자단체로 인정 △건사협 3대 집행부 출범 △건기판매 수출 늘고 내수 감소 △건기사업법 제정 노력 등이다./편집자주

1. “건설노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위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부산건기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3월 30일 밝혔다.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건설사에 대해 비구성사업자(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천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부산건기지부가 이름은 노조지만 실제로는 굴착기와 지게차 등을 소유한 건기사업자단체라며, 비조합원들이 건설사와 계약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경쟁을 제한했다고 봤다.

2. 건기안전관리원 오류·먹통 혼란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건기안전관리원)이 검사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19억여원을 들여 개발해 지난해 9월 5일 개시한 건설기계정보시스템인 ‘새로이(CEROI)’가 먹통과 오류로 건기소유자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검사를 완료했는데, 미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잦은 오류로 5천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같은 오류는 건기안전관리원이 검증과 철저한 준비없이 시스템을 개시하고 조치에 태만했기 때문이라는 국토부의 지난 5월 감사 결과가 나왔다.

3. 건기 판매 수출 증가, 내수 감소

 올해 상반기(1~6월) 국산 건기의 수출이 크게 늘며, 건기제조업계가 웃음 지었다. 반면 내수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건산협이 발표한 ‘2023년 6월 건설기계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 상반기 내수는 1만2943대로 전년동기대비 15.6% 감소했고, 수출은 4만8677대로 35.4% 증가했다. 또한 생산과 판매는 각각 6만1425대(전년동기대비 19.9%)와 6만1620대(20.1%)를 기록했다. 상반기 판매대수 가운데 내수는 21%(전년동기 30%), 수출은 79%(70%)의 비중을 차지했다.

4. 건기직불시스템 사용률 0.24% 불과

 정부가 건기와 임금·자재의 직접지급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구축한 건기·자재대금 직불시스템 사용률이 도입 3년차인 올해에도 0.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발주자가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건기·자재업자에게 직접 건기·자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방식(발주자 직접지급)이다.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와 같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건설사에 건기·자재대금을 포함해 지급하고, 건설사가 건기·자재대금을 구분해 지급하는 방식(원도급사 직접지급)보다 건기임대료 체불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이다.

5. 팬데믹 4년만 3천명 체육대회(전남)

 팬데믹 이후 4년만에 전남에서 회원 및 가족 3천여명이 모여 열린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종합우승은 여수지회(회장 임순규)가 차지했다. 전남도회는 지난 9월 17일 함평공설운동장에서 회원 및 가족 3천여명의 참여 속에 ‘제17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전남도회가 주최하고 함평지회(회장 한상운)가 주관했으며 본회서 후원했다. 체육대회에는 이개호 국회의원, 이상익 함평군수, 윤앵랑 함평군의장을 비롯해 이주원 건사협 회장 및 광역시도회·인근 지회장과 김종성 전 전건연(건사협 전신) 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6. 믹서트럭 신규등록 제한 2년 연장

 국토부가 영업용 레미콘믹서트럭과 3톤미만 타워크레인의 신규등록을 2년간 제한키로 했다. 콘크리트펌프카는 매년 5%, 덤프트럭은 3% 신규등록을 허용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연말까지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사를 받게 된다. 규제위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 8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를 열고 이와 같이 심의·의결했다. 국토부 산하 수급조절위는 2009년부터 27종의 건기 중 수급조절이 필요한 대상을 2년마다 결정한다.

7. 건설현장 35% 불법하도급

 건설현장 3곳 중 1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가 전국 건설현장 508곳을 대상으로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35%인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에 달하는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고 지난 9월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을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했다.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매우 낮은 508개 현장을 대상으로한 불법하도급 여부 조사다. 공공 건설현장 273곳, 민간 건설현장 235곳이다.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 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 순이었다.

8. 건기 인양작업 조건부 가능

 조건을 충족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굴착기로 인양작업이 가능토록 하고, 이 경우 건설사업주가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토록 한 안전기준이 마련,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굴착기의 안전기준을 더욱 체계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굴착기의 퀵커플러 또는 작업장치에 훅·걸쇠 등 달기구가 부착돼 제작된 굴착기 △제조사에서 정한 정격하중이 확인되는 굴착기 △해지장치가 사용되는 등 작업 중 인양물의 낙하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 세 가지 모두 충족될 경우 굴착기를 사용해 인양작업을 할 수 있다. 조건을 충족해 굴착기로 인양작업이 이뤄질 경우 건설사업주는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조사에서 정한 작업방법을 준수해야 하고, 인양작업에 대해 신호하는 사람을 지정해야 하며, 인양물과 접촉 우려가 있는 장소에 노동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지반 침하 우려가 없는 평평한 장소에서 작업해야 하며, 정격하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9. 건사협 3대 집행부 출범

 건사협 제3대 이주원 회장의 임기가 지난 1월1일부터 시작됐다. 이 회장은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치른 임원선거에서 참석 대의원들의 165표 가운데 105표를 얻었다. 신윤섭(125표)과 최한규(129표) 감사도 선택받았다. 이주원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건사협의 사업들을 더욱 안정화시키고 또 완성시키라는 주문을 제게 하신 것 같다”며 “건사협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이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상대 후보자들의 공약들 역시 잘 살펴서 같이 펼쳐 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0. 건기사업법 제정 노력

 건기사업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등록, 안전, 점검, 정비, 검사 등을 담은 관리법규만 있을 뿐, 건기사업 관련 법제가 없다 보니 그 내용 중 일부는 건기법에 담고 또 일부는 건산법에 구겨넣는 기형을 보이고 있기에 그렇다. 이에 건사협은 지난 9월13일 한국효문화진흥원 에서 3분기 이사회를 열고 건기사업법 제정에 힘쓰기로 했다. 이사회는 건기사업법 제정을 통해 건기임대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해 건기의 원활한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과 업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