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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과정 동영상촬영 조례 개정 예고, 도공기관 발주 공사

서울·부산 공공 이어 민간확대 계획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11/23 [11:52]

경기도 건설공사과정 동영상촬영 조례 개정 예고, 도공기관 발주 공사

서울·부산 공공 이어 민간확대 계획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11/23 [11:52]

경기도의회가 관급 건설공사 공정에 대한 동영상 촬영으로 안전을 지키는 조례를 추진한다. 서울과 부산에서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기록 등을 앞서 계획·추진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공사 과정에 대한 동여상 촬영이 이뤄질 것을 보인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일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김포4)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도지사가 시공사에게 공사의 공정을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게 할 수 있는 게 핵심이다. 만약 준공 확인 과정에서 부실한 사안이 확인되면 기존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설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지난 4월 인천시 검단신도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이 철근 누락으로 밝혀지면서 순살아파트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 최방식



우선 동영상 촬영 대상은 경기도나 도 출자·출연기관, 도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공사로 정했다. 다만 교량, 도로 등 종류와 연면적, 발주 금액 등 규모 같은 개정안 적용의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 도의회는 이달 초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또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촬영은 시공사 입장에선 인력과 시간, 비용을 소모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 의원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의 보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열리는 제372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에 앞서 서울시에서도 안전·품질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의 모든 시공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기록관리를 시행한다고 지난 3월 밝힌 바 있다. 앞으로 1년간 시범적으로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 건설현장 74곳에 시행하고 그 효과를 분석해 1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공사 건설현장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기록관리를 누구나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콘티 등을 담은 설명서(매뉴얼)도 건설현장에 배포했다. 공사 과정에서 주요 공정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촬영 방법, 장비, 관리 방법 등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3월 동영상 기록관리를 위해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 개정을 완료했다.

 

부산시 역시 11월부터 100억원 이상 규모의 공공 건설공사 대상으로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 관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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