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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기임대사업자 ‘7대 차별’ 그만”, 경기도회 지난달 9일 집회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9/14 [11:19]

“경기도, 건기임대사업자 ‘7대 차별’ 그만”, 경기도회 지난달 9일 집회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9/14 [11:19]

 


건사협 경기도회(회장 김재일)가 지역 내 건기임대사업자들의 차별 구제를 위한 7가지안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도지사 면담을 촉구했다.

 

경기도회는 지난 9일 수원에 위치한 도청사 앞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건기임대사업자들의 차별 구제와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경기도회는 이날 집회에 앞서 올해 2월부터 4차례(3, 5, 7)에 걸쳐 같은 사안을 도에 문서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도는 차일피일 미루며 이렇다 할 응답을 회피했다고 경기도회는 밝혔다.

 

경기도회가 도에 요구하는 7가지 건의안은 도내 운행제한차량 허가시스템 구축 및 운행노선도 마련 영업용 건기 유가 보조금 지급 건기 관련 전담 부서 신설 건기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실태조사 현실화 특정공사 사전신고 시 18시간 작업 준수 건기 조종사 및 건설업 종사자 정년 연장(6570) 재난대응 응급복구 건기 지원 협약식 개최 등이다. 경기도회는 의회에도 같은 건의안을 요구·협의중이다.

 

우선 운행제한차량 허가시스템 구축 및 운행노선도 마련의 경우 서울시와 같이 도내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대한 자체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운행 노선도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의 경우 운행 노선도를 마련해 도로 보강 등을 통한 운행 완화·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토부의 운행허가시스템과 구별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김재일 회장은 건기 대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가 자체 시스템과 노선도 등으로 운행제한 건기의 안전 경로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무관심으로 방치하고 있어 건기임대사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건기 전담부서와 관련해서는, 건설·버스·택시 등 유사·타산업의 경우 전담부서가 설치돼 관련 사업계획·정책마련·개선·지원 등을 살펴보는 것과 달리 건기는 현재 교통국 산하 택시정책과에서 건기 등록·검사, 건기사업, 건기조종사 면허 사항(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 필요)을 곁들어 맡고 있다.

 

경기도회는 특례 등을 통한 건기 유가보조(버스, 택시, 화물은 유가보조금 지급), 공정건설정책과의 건기 임대차계약 실태 직접 조사, 지난 5월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도지사)와 협약을 마친 효율적 응급복구 건기 지원에 대한 협약식 개최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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