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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 임대차계약 작성여부 전수조사 필요” 건사협 "국토부 조사 불신"

‘100% 작성율 국토부 조사’ 불신, 국감 시정처리 이행 여부 감시도

건설기계뉴스 | 기사입력 2023/03/10 [11:50]

"건기 임대차계약 작성여부 전수조사 필요” 건사협 "국토부 조사 불신"

‘100% 작성율 국토부 조사’ 불신, 국감 시정처리 이행 여부 감시도

건설기계뉴스 | 입력 : 2023/03/10 [11:50]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 회장 이주원)가 건기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 전수조사를 국토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정착시켜 임대료 체불을 예방하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에서다. 지난달 27일에는 전수조사 내용이 담긴 “2022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건사협의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21년 전국 5132개 건설현장의 17062 건기 임대 건 가운데 99.98%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국토부 실태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이 중 95.2%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 행정지도·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는 400건으로 전체의 2.3%였다. 이는 2020년 국토부 결과(54361731099.8% 작성)와 거의 흡사하다.

 

건기임대여업계는 이 같은 국토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조사결과와 달리 계약서 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건사협이 회원 권리 구제를 위해 자체 운영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신고된 110건의 체불 건(체불액 34억원) 가운데 계약서 작성은 9건에 불과했다. 송치영 신고센터 총괄팀장은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조사했다면 결코 나올 수 없는 결과라고 꼬집었다.

 

건사협이 임대차계약서를 정착시켜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계약서가 없으면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을 수 없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임대료 지급보증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를 확인해야 하는데, 그 중 첫째가 임대차계약서(구두 아닌 서류)라고 꼽는다.

 

 

다시 말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체불을 해결할 방안이 모호하다는 것.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 이영직 변호사는 작업·출력일보는 일한 사실만 담고 있을 뿐, 금액·기간·시간 등 구체적 내용을 표기하지 않아 체불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면 분쟁거리가 된다체불·분쟁시 계약서가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건사협은 국토부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여부 전수조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국토부의 잘못된 조사가 건기임대사업자들의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제도 마련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지난달 27일 국회가 채택한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건기임대차 계약서 작성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미작성에 대한 대책 마련일 필요하다는 건설정책국에 대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이 담겨 있어, 건사협의 전수조사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는 중요도가 높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안에는 피감기관들의 시정·처리요구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상임위에서 의결·채택돼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생긴다. 본회의에 통과되면 피감기관들은 결과보고서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이후 피감기관들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처리 결과를 상임위에 다시 보고한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피감기관들이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제대로 시행했는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없다. 또 시정·처리 요구사항과 관련해 법률 제정이나 예산 심의 등도 어려워진다.

 

참고로 2021년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건설정책국은 54건의 조치실적(완료·추진계획)을 국토위에 보고했다. 건설안전사고 방지대책과 타워크레인 불법구조변경 전수조사 그리고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혁신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주원 건사협 회장은 임대료 체불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작성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아가 국감의 시정요구가 제대로 이해되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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