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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7.2% 완료, 행안부 지난해 정책 추진결과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5/04 [13:01]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67.2% 완료, 행안부 지난해 정책 추진결과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5/04 [13:01]

행정안전부’19년도 내진 보강대책을 추진한 결과 공공 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 시설물 188,880개소 중 126,994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이 갖춰져 내진율 67.2%(전년 대비 4.9%p 상승)를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내진 보강대책은 기관별로 기존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해 매년 수립·추진하는 계획이다.


* 지진화산재해대책법16(기존 시설물의 내진 보강 추진 등)에 따라 2단계(’16~’20) 추진 중으로, 33종 시설물에 대해 ’35년 내진 보강 완료를 목표로 5년마다 수립
(‘지진방재 개선대책(‘18.5.)’을 통해 당초 ’45년에서 ‘35년으로 내진 보강 완료기간 단축)


기존 공공 시설물 내진율을 살펴보면 1단계 내진 보강 기본계획이 수립된 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포항 지진 이후 지난 5(’11~‘16) 평균과 비교하여 예산투자가 ’174.02, ‘185.69, ‘196.02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를 통한 내진 성능 확보 건수가 늘어나 내진율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내진율 및 내진보강대책 추진 현황>


지난해
내진 보강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8,722억 원이 투입(전년 대비 1.06)되어 208,800개소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다.


시설물 별 현황은 공공 건축물(3,805), 학교시설(3,083), 도로시설(806) 순으로 내진 성능을 확보하였고, 학교시설(3,346), 공공 건축물(2,638), 도로시설(1,224) 순으로 예산이 투자되었다.

 

 

 

 

           < 내진성능 확보 건수 >

              < 예산투자 금액 >


‘19
년 말 기준, 전체 33종 시설물 중 고속철도, 다목적 댐, 원자로 및 관계 시설 등 총 6종 시설은 내진율 100%를 달성하였으며, 도시철도(99.7%), 전력시설(99.0%) 10종의 시설은 내진율 80% 이상을 확보하였다.


참고 참조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 성능 확보현황(2019년 말 기준)


기관별 투자금액은 중앙부처에서는 교육부(4,254), 해수부(266), 국토부(235) 순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1,075), 경기(428), 경남(24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로 ’2단계(‘16~‘20) 기존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 기본계획추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된 내진 보강 사업 결과를 토대로 ‘3단계(‘21~‘25)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3단계 기본계획에서는 내진율 저조 시설물 · 중요도 · 노후도 ·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별 내진 보강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시설물 내 핵심 시설물을 지정하여 내진율을 집중관리 한다는 방침이다.


한성원 행안부 재난관리정책관은 “2017년 이후 공공 시설물 내진 보강사업 투자 규모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라며, “내진 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내실 있는 내진 보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내진 성능평가 및 내진 보강공사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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